[리포트]서울시 '눈 가리고 아웅'

앵커>

서울시가 앞으로 공공아파트 분양가를 인근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혀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파동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인근 시세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논리부터 문제가 많단 지적입니다.

이주은 앵커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변시세의 75%와 85%선에서 분양가를 맞추겠단 일명 ‘인근주택가격연동제’.

서울시가 TF팀까지 만들어 내놓은 종합주택정책이지만 발표 하루 만에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시행사 관계자>

“보통 토지 주인들이 여기 아파트 분양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지 물어보고 땅값을 정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정해지고 역으로 땅값이 매겨지는 거죠. 공공택지로 하는 부분에서는 땅값을 낮춰서 분양가를 훨씬 더 낮출 수 있거든요..그런데 공공이 그렇게 안하니까.."

다시 말해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지적입니다.

원가와 적정 수익을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고 시세와 맞추겠단 의도가 의심스럽단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집값이 제자리를 찾기 전에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를 책정하면 기존 가격을 확고히 하지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S1>원가절감 위한 '땅값' 대책 부재

또 원가를 절감하겠다며 입찰방법, 마감재 옵션제 등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아파트 분양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땅값 문제는 빠져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 보다 한 발 앞서 야심차게 발표했던 서울시 종합대책.

하지만 호된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 정책에 그치지는 않을 지 우려됩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