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NPT 복귀시 경수로 제공 논의 착수 바람직"

2단계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경수로 제공 논란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면 경수로 제공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가 펴낸 `정세와 정책' 10월호에 기고한 `제4차 6자회담: 평가와 대책'이라는 글에서 "북핵 폐기과정과 검증절차, 이에 대한 보상의 순서와 시점, 주체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6자회담 협상과정에서의 논의와 북.미 간 신뢰부족을 고려할 때 우선 북한의 핵활동 동결시 중유제공→북한의 NPT 복귀시 경수로 제공 논의 착수→경수로 제공 구체안 합의시 북한의 핵무기.계획.시설목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IAEA의 사찰 개시와 함께 경수로 공사 시작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북 송전시설이 완공되면 중유 제공을 중지하고 송전을 개시하며, 경수로가 가동되면 대북 송전을 중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이번 합의가 `말 대 말' 합의이기 때문에 11월초 5차 6자회담까지 합의 분위기를 이어갈 가시적인 행동이나 조치가 규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힐 차관보나 가능하다면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회담의 동력을 이어 갈 수 있고 향후 회담의 성공적인 진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d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