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중ㆍ일 경제는 쌩쌩 달리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좀처럼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웃 국가들은 쌩쌩 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다. 일본이 10년 장기침체 국면을 탈출했다고 공식 선언하고 나선데 이어 중국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9.2%를 넘어선 9.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1분기에도 예상치를 넘는 9.4%의 성장률을 보인 바 있다. 이로써 중국은 연간 성장률 목표치 8%를 크게 웃도는 9.5%의 높은 성장률을 상반기에 달성했다. 높은 성장률도 그렇지만 그 내용도 눈길을 끌 만하다. 중국의 올 상반기 수출은 32.7%나 급증하며 고성장을 견인했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5.4%에 달했고, 소비도 13.2% 증가율을 보이며 견조(堅調)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투자 소비라는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 억제 등 중국 정부의 긴축대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이렇게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적정한 성장을 원하는 중국 정부가 경기 조절을 위해선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9.5%의 상반기 성장률이 개혁개방 이후 27년간 연평균 성장률 9.4%에 근접한 수준이란 점에서 중국 경제가 당분간 고성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 절상(切上) 등 가능한 시나리오에 면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중국의 고성장이 부럽다는 느낌도 솔직히 떨칠 수 없다. 수출은 둔화되고 소비는 기대에 못미치며 설비투자는 그 회복세가 미흡해 올 4% 성장률도 자신하지 못하는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신용등급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우리나라와 똑같은 'A-'로 상향 조정했다. S&P와 함께 양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이미 재작년에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매기기도 했다. 고유가 등 대외여건이 불리한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 경제만 갈수록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는지 갑갑하다. 4% 내외의 성장에 머물다간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여기에 투진부진 지속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마저 더욱 어둡게 한다.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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