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규모 법인세 감세법안 승인

미국 상원은 11일(현지시간)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 감세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하원에 이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불법적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는 국내 세금우대 규정을 개정하지 않자 미국의 유럽 수출상품 중 일부에 이달부터 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월 1%포인트씩 세율을 높여 17%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이번 감세안이 하원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유럽이 문제를 제기해온 연 50억 달러 규모의 세금우대 조치가 무효화돼 양측 간 무역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원은 감세안이 92대5로 가결된 것이 하원에서의 이 법안 통과에 힘이 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톰 대슐(사우스다코타) 상원 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기업들이 국내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법의 제정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하원은 신속하게 이 법안을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은 감세안에 유럽과의 무역분쟁 해결방안과 함께 세금을 사용하는 연방정부 계약업체가 해외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규정을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번 감세안의 핵심은 대부분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돌아가게 될 법인세 감면으로 향후 10년 간 미국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모두 1천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는 이 감세안에 소요되는 재원은 폐지되는 수출업체에 대한 세금우대와 기업의 세금도피, 탈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표결에서 미국과 해외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를 줄여주는 새로운 세금 규정이 74대23으로 가결됐으나 연방 실업보험 혜택을 6개월로연장하는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