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독립유공자 대책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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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며 "국가보훈처가 전반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사행산업과 관련, "사회질서 및 건강한 윤리.문화에 끼치는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문화관광부가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 관리대책을 수립해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의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 보고와 관련, 국제평가지수관리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고 "국가이미지와 통합 관리할 부분은 관리하되,중요성을 감안해 별개의 과제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여성부의 `여성정책담당관 제도평가 및 개선방향' 보고와 관련, "정부혁신위원회가 주관해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는 등 관리해나갈 과제로 설정하고, 행자부, 기획예산처, 여성부 등과 협의해 적절한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하위법령 적기마련 대책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시행일자를 유의해 준비해야 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시행일자를 잘 관리하는 등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이처럼 기본사항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