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경찰인사'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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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위는 16일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경찰 수뇌부 인사 등을 놓고 질의를 벌였다.
한나라당 권태망(權泰望) 의원은 "수뇌부 인사에서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남 이상업 전 경찰청 수사국장을 경찰대학장으로 승진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옷로비 사건 당시 사직동 팀장이었던 최광식 경무관을 경찰혁신기획단장으로 발령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이번 인사가 지역과 임용방식에 따른 나눠먹기식으로 이뤄져 경찰개혁이 물건너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서열이나 능력으로 봐서 서울청장으로 나가야할 이상업씨가 경찰대학장으로 간 것은 문 실장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본 것"이라며 한나라당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또 "행자부 소속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경찰청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민봉기(閔鳳基) 의원은 최 청장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뭐가 어려웠느냐'고 묻자 `의원들이 TV만 나오면 오버액션하는 것 같더라'라고 말한 사실과 관련, "경찰 총수 수준이 그정도 밖에 안되느냐"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또 "경찰청장이 지방청에 대해 시혜적.임의적 성격의 특별교부금으로 도와준다면 결과적으로 시도경찰이 국가경찰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진정한 자치경찰제는 반드시 예산이양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재규(柳在珪) 의원은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 환급과 관련해 "지난 4월 현재 환급실적을 보면 3만3천99건에 1천267억원을 환급해 환급율이 33.5%에 불과하다"며 공단의 환급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