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유엔 회원국 이견으로 이라크지원 지연

이라크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간의 법률해석 차이로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연되고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전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있는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지원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라크전 개전과 함께 중단된 '식량-석유교환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이 이라크전 시작에 앞서 모든 유엔 관계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중단된 이 프로그램은 안보리 회원국간의 견해차로 쉽사리 재개결정을 내리지못하고있다. 러시아 프랑스 등 유엔의 식량-석유교환프로그램을 이라크에 사용하는데 반대하는 국가들은 이번 전쟁은 유엔의 승인없이 미국과 영국의 침공에 의한것인만큼 그들이 점령하고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도적인 문제는 미국과 영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 더구나 지난 96년에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당시 이라크의 석유수출에 대한 대가로 조성된 것인 만큼 이 기금을 이라크국민들에게사용할 경우 단순히 이라크가 낸 돈을 이라크에 쓰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 프랑스등의 입장이다. 또한 더 복잡한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기금은 각 회원국의 합작형식으로 관리돼유엔사무국의 교환증서로 보관돼있고 각 회원국이 이 돈의 흐름을 체크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상황에서 법규정을 바꾸지 않는한 프로그램을 재개하기가 어렵게됐다. 아난총장은 이와 관련해 25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국제인도주의 법규정에따라 이라크국민들을 돕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가들은 매일 만나 이 프로그램의 재개를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있으며 아난의 지시에따라 안보이사국들의 대표들은 26일 만나 법규정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유엔본부.AFP=연합뉴스) kh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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