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노동부 정책 마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의 9일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문제 관련공약과 노동부의 정책방향간 입장차로 마찰이 빚어졌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업무보고도중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노 당선자 노동특보를 지낸 박태주 전문위원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 박 위원은 "노동부는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다"면서 "노동부의 정책방향이 전반적으로 노 당선자의 개혁의지와 노동공약이 나온 배경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위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부측에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며 노동부의 `무성의'를 질책했다. 이같은 마찰은 인수위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실천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나 노동부가 이날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 예고됐었다. 이밖에도 주5일 근무제, 공무원 노조, 외국인근로자, 노사정위원회 운영 등 주요 노동 현안 가운데 곳곳에서 인수위와 노동부간에 이견이 노출돼 향후 정책기조수립과 조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