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분권형 개헌' 주장

민주당내 적극적인 개헌론자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26일 "지난 대선때 개헌공약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헌이 정치세력결집의 유효한 방법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개헌론이 정계개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당안팎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이날 당 정치개혁특위 주최로 열린 `반부패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한 헌법개정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개헌론이 제기된 것은 대통령 아들들 사건과 월드컵대회 때 나타난 국민적 일체감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부패와 분열의 정치를 종식시킬 수 없다"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가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차기 대통령 임기때 개헌을 검토하자'는 주장에 대해 박 위원은 "분권형 개헌의 공약없이 5년 임기의 제왕적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에게 권력을 축소.분권화하는 개헌은 기대할 수 없다"면서 "뒤늦은 개헌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골자로 ▲대통령 4년 중임제 ▲통일.외교.국방.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되 내정은 총리에게 지휘.감독권 부여 ▲각료는 총리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되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행정부처는 대통령이, 그밖의 각료는 총리가 실질적인 임면권을 갖는 규정 마련 ▲감사원의 국회 귀속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개헌발효 시기는 16대 국회 임기 종료에 맞춰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같게 하고, 이번에 선출되는 5년 임기 대통령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해 '선 개헌, 후 발효'안을 제시하고 "국회의장은 산하에 헌법개정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각 당 대선후보들은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