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포럼] "공제기금 설치등 정부지원 필요" .. 토론 내용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소상공인 포럼"이 22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기협중앙회에서 열렸다. "소상공인지원정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박춘엽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동국대 산업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박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전체 산업체수의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도 한결같이 경제주체이면서도 그동안 외면돼 온 소상공인을 정부가 나서 튼튼한 "경제뿌리"가 될 수 있도록 보듬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요 토론내용이다. ◇김경배(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기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한 안전망을 갖추고 현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한 기금은 정부와 소상공인들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 ◇박공순(전국소상공인연합회 회장)=소상공인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신문을 발행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겠다. 소상공인들에게 세무 법률 경영지도 등을 해주는 종합상담실도 운영할 생각이다. 정부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선인명(서울지역신용보증재단 기획팀장)=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절차가 복잡한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실질적인 창업능력을 갖춘 사람만 추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밀착지도가 있어야 한다. 정부도 보증재단의 보증액 한도를 증액시켜줘야 한다. ◇홍순영(기협중앙회 상무이사)=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실업 극복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게 사실이다. 무엇인가 하려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지원기관에서는 개인의 신용을 정확히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소상공인들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협업을 해나가야 한다. ◇전대열(중소기업청 소기업과장)=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 효율화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또 새로운 업종에 대한 실태를 파악,예비창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 상담사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상담실명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