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내년 6~7% 성장 논란 .. 민-관, 현격한 시각차

내년도 경제운용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두고 민관간에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관변연구기관은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7%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인플레 억제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최근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능력 확충에 주안점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도경기상승세가 꺾일 요인이 없다"며 당초 5.8%로 예상했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7% 내외로 수정전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한 건의도 인플레 억제에 무게가 주어질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5-6%인 점과 98년에 벌어졌던 디플레 갭이 올해 거의 해소된 점을 감안하면 6%를 넘는 성장은 과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97년의 경제수준 자체가 수년간의 과속성장이 누적된 상태였다"고 말해 내년에는 성장보다 안정쪽에 비중이 두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국제유가와 엔화가치의 급상승 추세는 3~6개월이후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내년 4월 총선상황도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대정부 건의문에서 최근 경기회복세의 탄력이 둔화됐다며 인플레 억제보다는 성장능력 확충에 비중을 둘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특히 내년에는 원화가치와 유가 급등, 재무건전성 규제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인해 6-7%의 성장을 이루는데 장애요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공급능력이 크게 약해졌으므로 인플레 대책은 총수요억제에 의한 성장속도 조절보다는 조속한 공급능력 복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