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권 환매 보증 정부 책임져야 한다" .. 전문가들

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만을 해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6개월 이후에 환매할 경우 대우채권의 95%를 돌려받을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대우채권을 다른 채권에서 분리, 배드펀드(Bad Fund)를 만드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특단의 보완조치 없이 환매제한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들의 환매요구 소송이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7일 박종석 투자신탁협회장은 "지난 12일 증권.투신사 사장단 회의에서 개인과 일반법인이 6개월 이후에 수익증권을 환매할 경우 대우채권의 95%를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위원회나 재정경제부가 나서 95% 지급에 대해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약속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액투자자들에 대해선 환매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서강대 교수도 "투자자 신뢰를 위해선 정부가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6개월 이후에는 95%를 지급한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정부는 대우그룹에 신규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투자자들에게수익증권 환매를 자제토록 요청하는 등 대우채권문제에 깊숙이 간여해온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형 한국투자신탁 사장은 "대우채권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것은 법적인 문제 등으로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며 "배드펀드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사장은 "대우그룹 채권으로 배드펀드를 만든 뒤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추진해 채권의 손실을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준순 대한투자신탁 이사는 "창구지도를 통해 기관투자가의 환매를 금지시키고 개인들에 대해선 대우채권의 50% 만큼만 찾아가도록 해 환매가 외형상 안정되고 있으나 언제라도 대량환매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이사는 "투자자들이 투신사를 상대로 수익증권환매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투신사들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오기전에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대우증권 MMF에 1억원을 맡긴 정모(51)씨는 이와관련, "MMF에는 편입할 수 없는 대우채권이 무려 25%에 달하고 있는데다 수시로 입출금할 수있는 MMF의 환매를 제한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우증권을상대로 MMF 환매를 이행토록 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MF 표준약관에서는 "신용평가기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잔존기간이 1년미만인 채권만을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우그룹 계열사는 지난 5월말부터 투자부적격등급인 BB 이하를 받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