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법대학원 신설 검토...검찰

검찰은 현행 사법연수원을 대신할 "국립사법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제기할 방침이다. 대검의 고위관계자는 23일 "기존 사법연수원 교육체제로는 7백명선에 이르는사시인력의 교육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없어 국가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국립사법대학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5일로 예정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검찰이 구상중인 국립사법대학원에서는 법원 검찰 변호사 학계인사 등으로구성되는 전문 교수진이 앞으로 1천명에 육박하게 될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된다. 검찰은 이를통해 독자적인 검사 임용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법원이 주관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교육체제를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이어서 사법부와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