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대폭 강화 움직임...국내업체 수출 비상

유럽연합(EU)이 환경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있어 한국의 유럽수출에 큰차질이 우려되고있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는 내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치를 축소하는 등 각종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있어 한국의 EU에 대한 수출액중 환경 규제대상이 34.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181억달러 상당을 수출했던 지난해에는 환경규제대상 품목의 수출액 비중이17%였다. EU는 내년부터 가솔린과 디젤엔진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기준미달 차량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한도 강화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지역에서 판매되는 TV와 VCR에 대한 에너지 절약프로그램과 3가지중금속과 16가지 유독성 화학물질의 EU지역내 배출 및 사용을 금지하는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금지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되는 등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연구원은 특히 한국 주력수출품목이 자동차와 섬유 등으로 환경규제에 취약한 제품으로 구성돼 있어 내년부터 규제가 강화되는데 따라 다른 수출경쟁국들에 비해 훨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되는 EU의 환경규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들 국가에 수출하는 총 수출품 가운데 24.9%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이처럼 환경관련 규제가 늘어나면 국내기업들은 규제를 벗어나기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등 수출품 원가부담이 대폭 증가해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규제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및 제품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을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EU지역의 환경산업 단체와 협의를 통해 환경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와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선진국 환경규정에 맞는 감시체제를 마련해야하며 기업들도 환경친화경영체제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