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기업 지배구조 '교과서' 만든다 .. 전문가 14명

"사외이사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하나" "이사회는 얼마나 자주 열어야 하고 소액주주들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주주총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상장회사들의 이런 고민거리가 앞으론 많이 줄어들 것 같다. 한국에도 선진 외국에서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Code of Best Practices)이 생기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관한 모범규약을 만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14일 은행연합회에서 첫 모임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기업경영자 금융기관장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 규약엔 이사의 선임방법과 책임 권한 사외이사제도 운영방법 주주총회 운영방안 경영자의 평가 및 보수결정방법 경영정보의 적기 공시방안 등 기업지배와 관련된 상세한 지침들이 담기게 된다. 한마디로 기업지배방식에 대한 "교과서"가 나오는 셈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앞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운영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이 모범규약을 뒤져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위원회가 만든 모범규약을 당장 의무화하지는 않고 상장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모범규약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장회사들이 모범규약을 잘 따르면 국내외 투자가들로부터 경영이 투명하고합리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기업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라도모범규약은 지켜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영국 캐나다 일본 벨기에 프랑스 등 약 27개국이 "기업지배 모범규약"을 갖고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각국의 모범규약중 공통 내용을 뽑아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을 오는 5월까지 제정하고 회원국들에 권고할 예정이기도하다. 김재철 무역협회장(위원장)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 손상모 한국전략경영컨설팅 회장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 강석진 GE코리아 사장 김진만 한빛은행장 김승유 하나은행장 변형 한국투자신탁 사장 김인주 한국종합금융 사장 김영무 김&장 대표 양승우 안진회계법인대표 주종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김형배 고려대 법대교수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