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출원 '수직하강' .. 작년보다 21% 감소

IMF이후 산업재산권출원이 크게 줄고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들어 11월말까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4대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16만8천6백54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1.2%나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핵심기술을 다루는 특허출원이 6만1천8백74건으로 작년같은기간보다 15.9% 감소한 것을 비롯 실용신안(32.6%), 의장(13.0%), 상표(23.5%)등이 모두 줄었다. 산업재산권 출원이 큰 폭으로 준 것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대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R&D)투자를 크게 줄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산업활동에 암울한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산업재산권 출원은 한 나라의 기술개발열기를 반영하는 "함수"가 되기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경기를 되살릴 잠재력이 고갈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경영성과 평가기준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실적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출원비용을 감면해주는 등 출원열기를되살리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 연구기관의 산업재산권 출원순위를 매년 발표하고 대학교수 업적평가기준에 특허출원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터넷상에 특허마트(IP)를 구축, 특허권의 거래알선활성화를 통해 특허출원열기를 부추기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