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상회담 앞서 대일본 17항목 요구

미국은 22일의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측에 투자촉진요망 17개 항을제시했다. 일본 정부소식통들은 17개 항목이 외자규제 완화, 연결납세제 도입등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측의 최대 요망사항은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본기업들의 분사화가 촉진돼 외국기업들의 일본기업인수합병(M&A)이 용이해진다. 투자촉진 17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연결납세제 도입 주식상호보유 폐지 건전한 기업관리 주식교환제 실시 등 금융규제완화 회계제도 개혁과 정보 공개 M&A관련 서비스대책 토지의 취득.보유.거래세 완화 토지이용및 거래 규제완화 토지및 주택임대법개혁 토지관련 정보의 제공 토지의 증권화 기업연금의 개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규제완화 노동자파견사업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 외자 규제완화 등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