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모든 유원지 카지노 '허용'..건교부, 입법예고

다음달부터 자연녹지지역에도 시외버스터미널과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또 관광특구에만 허용됐던 카지노가 각종 유원지도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이같이 개정,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준주거, 준공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유통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시외버스터미널을 자연녹지지역내 도시철도차량기지에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수단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전철차량기지, 부산 금정구 노포동 차량기지등 전국 23개 자연녹지지역안에 있는 도시철도 차량기지에 시외버스정류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농수산물물류센터를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에 포함시켜 자연녹지지역에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일반인들이 농수산물을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이 있는 시.도와 관광특구에만 허용했던 카지노를 유원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원지내 카지노업소의 설치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유원지에 카지노 업소를 개업하려면 도시계획시설기준 검토없이 관광진흥법 규정만 충족시키면 되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2002년 월드컵 경기장으로 지정된 인천 문학종합경기장등 10개 축구장에 판매, 위락, 교양과 관련한 수익시설을 둘 수 있게 해 월드컵이후에도 관리가 계속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부지면적 1백만평방m 이하인 운동장에 관리시설 휴게실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익시설 설치는 금지돼 있다. 이밖에도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 각종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업, 주거지역 등 인구가 밀집한 곳에도 극장 미술관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구밀집지역에대한 설치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이달말까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짓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