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자영업자 월소득 160만원 .. 보건복지부

도시 자영자의 월평균 소득은 1백60만원으로 사업장근로자 평균 월급보다 20만원 높게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도시자영자 8백90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와 성남, 전주, 김해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연금모의적용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모의사업 분석결과 자영자의 평균소득월액은 1백60만8천원으로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 1백39만원보다 15% 높고 농어민 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59만2천원보다 2.7배 높게 신고됐다. 서울의 경우 자영자의 신고소득이 평균 1백94만원으로 일반 근로소득자의 1백20만원보다 40% 높았고 전주지역도 자영자의 평균소득이 1백5만원으로 신고돼 근로소득자의 73만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이번 모의사업 대상 도시 자영자 8천1백66명 가운데 연금 10등급 기준인 37만원 이하 월소득 신고자는 5.2%로 농어민 연금 확대 당시 51%보다 크게 낮았다. 복지부 노길상 연금제도과장은 "노총 등의 우려와 달리 도시자영자의 소득 하향신고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자영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소득 역진 현상도 기우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