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 비과세 확대 .. 7년서 5년으로

보험가입후 7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다시 줄어드는 보험차익 비과세대상 확대조치는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1일 생명보험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2월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적용되는 보험차익 비과세대상 확대에 따라 생보사의 슈퍼재테크보험에 5년만기 일시납으로 가입할 경우 만기수익률은 이제까지 1백78.3%(연 15% 기준)였으나 이번 조치에 따른 세제혜택에 힘입어 1백87.8%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슈퍼재테크의 이율이 실세금리 상승을 반영, 연 16.5%로 오르게 되는 이달부터는 만기수익률이 2백4%로 높아져 은행의 연 18%짜리 5년만기 상품에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률을 올리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생보협회는 특히 이번 차익과세축소조치는 중도해약에 따른 손실 방지를위해 기존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이에따라 보험권에 머물러 있는 5년미만의 자금이 비과세기간을채우기 위해 잔류하면서 중도해지 등에 따른 자금 이탈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고수익 외에 추가로 위험보장을 받을수 있는 보험상품의 투자가치가 높아져 신규자금의 유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