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그린벨트 3,081만평 훼손 .. 문민정부 4년간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 93년이후 4년간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 35배 규모인 약 1백1.86평방km (3천81만평)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6공화국 5년간 훼손면적 50.13평방km보다 2배이상 많은 것이다. 5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3년 16.81평방km 94년 27.69평방km 95년 27.07평방km 96년 30.29평방km 등 4년간 모두 1백1.86평방km의 그린벨트가 각종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1년이후 매년 0.02~13평방km 미만이었던 그린벨트 훼손면적이 93년 16.81평방km로 급격히 늘어난뒤 94년이후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82평방km (1천2백86만평)으로 가장 많고 경남 11.20평방km 부산 8.70평방km 대전 6.71평방km 인천 6.65평방km 전남 6.25평방km 충북 3.47평방km 전북 3.35평방km 서울 3.23평방km 대구 2.29 경북 1.82평방km 광주 1.82평방km강원 1.35평방km 충남 1.20평방km 제주 0.57평방km 순이다. 이중 경기 경남 부산등 3개 시.도의 그린벨트 훼손면적은 62.72평방km로 전체의 62%나 차지했다. 행위허가별로는 토지형질변경이 90.75평방km (89%)로 그린벨트 훼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관련 지난 93년부터 올 7월말 현재까지 그린벨트내에서 모두 1만2백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이중 9천4백65건 (95%)는 조치완료됐고 나머지 7백35건은 조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71년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이 도입된후 9월말 현재까지 전국 35개시 22개군 49개구에서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백97.11평방km의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