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뱅' 쟁점] (8) '한은총재 물가책임제' ..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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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타겟팅제도는 지난 90년 뉴질랜드가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8개국이 운용하고 있다. 뉴질랜드 캐나다(91년) 호주(93년) 스페인(94년)등은 중간목표로 통화증가율을 설정한뒤 이를 통해 통화를 관리(통화량목표중심)해 오다 유용성이 낮아지자 이 제도를 채택했다. 영국(92년) 스웨덴(93년) 핀랜드(93년)등은 환율을 특정통화에 연계,물가안정을 달성하는 환율중심방식의 통화정책을 써 오다가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이후 이제도를 받아들였다. 이스라엘(91년)은 환율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이 제도를 수용했다. 뉴질랜드 =올해 물가상승률목표치는 0~3%. 실제 운용과정에서 수출입가격변동 세율변화 자연재해등 공급측면의 물가변동요인을 제외한다. 환율 금리 통화등 정보변수를 점검, 6개월에서 24개월뒤의 인플레율을 전망하고 이 예상치가 목표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한다. 통화정책수단은 은행결제잔액의 목표 변경 중앙은행 채권공급규모및 금리조절 국공채 매매조작 등의 공개시장 조작 등이다. 캐나다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연간 목표물가는 1~3%. 식품 에너지물가는 제외한채 물가상승률을 계산한다. 운용목표로 단기금리를 중시하며 6~8분기 이후의 인플레율을 목표치내로 유지토록 한다. 국고예금 활용및 공개시장 조작이 주요 통화정책 수단이다. 영국 =목표물가는 소매물가 1~2.5%. 주택저당금리는 운용과정에서 제외한다. 단기적격증권의 최저금리를 목표로 삼아 운용한다. 향후 2년간의 인플레전망을 토대로 통화기조를 결정하되 다양한 정보변수를활용한다. 공개시장조작이 주된 통화정책수단이다. 기타국가 =이스라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는 7~10%이다. 중앙은행 대출금리조절및 공개시장조작으로 이를 달성한다. 호주의 중장기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는 2~3%. 주택및 에너지 가격상승은 제외된다. 핀란드는 95년이후 2%의 소비자물가상승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 지준율조정 중앙은행대출을 통해 운용한다. 스페인은 95년부터 97년까지 3%이내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잡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