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 경제정책' 평가] 금융 실명제 "미완의 개혁"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축구와 흡사하다. 김대통령은 집권초기 금융및 부동산실명제의 전격 실시, 중소기업정책 재벌정책 등의 경제개혁정책을 단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그 추진력은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수비수로부터 공을 넘겨받아 미드필드까지는 잘 나가나 문전에서 허둥대골결정력이 미흡한 한국축구와 거의 닮은 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경비즈니스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경제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조사한 ''김영삼정부 경제정책 평가''는 문민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축구가 어떻게 닮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책시안별 문민정부 경제정책평가는 다음과 같다.=======================================================================[[[ 금융.부동산 실명제 ]]] 문민정부의 최대 경제정책업적이라 할수있는 금융실명제는 아직 미완의 개혁으로 남아 있다. 금융실명제 전격단행에 대해 응답자 84%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그 수행과정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는 의견(48%)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46%)이반반이었다.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응답자별로 볼때 수행정도에 대한 긍정평가는 중소기업경영자(51%) 금융및보험업종간부(68%)들 사이에서 높았고 대기업간부및 대학교수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융실명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이 정책시행으로인해 음성적 거래가 제한된 점(54%)을 그 주된 이유로 들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응답자들은 아직까지 대기업간부및 공직자의 비위가 저질러지고 있고(34%) 지하경제 상존(27%) 집행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점(13%)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음성적 거래차단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금융실명제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금융실명제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되었느냐는 질문에 52%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금융실명제의 경제활동 기여도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별로 차이를 보였다. 기업인(63%)및 금융.보험업계간부(59%)들은 기업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를 내린 반면 학계(대학교수및 대학생)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지수와 학계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셈이다. 금융실명제가 기업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에 따라 응답자들은 사채시장양성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채시장양성화에 대해 대학생들(40%)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기업인 금융및 보험업간부 대학교수들은 사채시장을 하루빨리 양성화,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실명제의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금융실명제와 비슷하다. 금융실명제와 마찬가지로 발상은 좋으나(긍정평가율 88%) 그 추진과정등 구체적 실행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는 의견(36%)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41%)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실명제 수행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들은 차명거래가 줄어들고(54%)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아 기득권층의 재산은닉이 어렵게된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땅값안정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9%에 불과, 부동산실명제로 인한 부동산가격안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SOC 확충 ]]] 응답자들은 사회간접자본확충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긍정평가율 81%) 그 정책이 기업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된다(69%)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책발상도 좋고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정부는 국민들의 이런 기대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고있다. 사회간접자본확충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1%가 그렇지않다고 답했다. 잘 추진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이같은 정책수행정도에 대한 부정적평가는 기업인 금융및 보험업계간부 대학교수등 전체계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책수행에 대한 부정적평가의 이유로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40%)을 1순위로 꼽았고 재정확보 문제(24%),정책 일관성결여(8%) 등을 그 다음순위로 꼽았다. 우선 투자해야할 사회간접자본분야와 관련(2개 선택), 응답자들은 도로건설(78%)을 최우선순위로 꼽았고 항만(44%) 철도및 지하철(29%) 공항(10%)상하수도(10%) 전력(6%) 교량및 댐(4%) 순이었다.[[[ 중소기업 정책 ]]] 81%가 문민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구체적인 정책수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78%가 잘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 아직도 문민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정책 수행과정에 대한 부정응답률은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경제정책들보다 더 높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계층별로 볼때 정책수행정도에 대한 부정응답비율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결과는 대기업(79%)과 중소기업인(77%)의 불만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정책이 잘 수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너무 많기때문이다(4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금융지원이 적고(16%) 혜택을 받는 기업이 소수일뿐만 아니라 지원이 이뤄져도 불공평하게 이뤄진 점(13%)순이었다. 이밖에 부도기업증가, 실행방안미비등도 이유로 거론됐으나 비율은 미미했다. 반면 중소기업정책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자금지원이 잘되고 있고(24%) 정부의 지원의지가 높으며(18%), 중소기업청이 많은 도움을 준다(16%)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른 계층과는 달리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신설된 중소기업청을 정책수행의 긍정적요인으로 전혀 거론치 않아 중소기업청이 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정책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상호지급보증축소등 김영삼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해지지도도 높은 편이다. 다른 경제정책보다는 다소 낮으나 현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65%에 달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21%정도였다. 응답자중 대기업간부(58%)의 긍정평가율이 전체 긍정평가율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업들이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정책의 수행정도는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16%가 잘 실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과반수가 넘는 64%가 잘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수행정도에 대한 부정평가율은 대학교수가 84%, 중소기업인 71%로 현정부의대기업정책에 가장 비판적이었다. OECD 가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은 본격적인 개방시대의 신호탄. OECD가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답은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기업(국가)경제활동에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다. 대기업과 대학교수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각각 60%와 51%. 반면 중소기업과 대학생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각각 62%와 46%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특히 금융집단에서 국제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7%로 많았다. 국제적인 지위향상, 선진국화의 촉매역할, 자율화된 경제의 시초가 된다는의견들이 소수의견으로 나왔다. 한편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대학생(50%)과 중소기업(44%)에서 이같은 지적이 많았다.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거나 국내시장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국정전반 ]]] 현정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경제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45%가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꼽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각각 14%와 9%가 SOC확충을 우선과제로 꼽았으며 12%와 10%는 행정절차간소화를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집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확대(11%)와 비슷한 비율로 SOC확충과 행정절차간소화를 우선과제로 꼽고 있었다. 대학생은 소비자물가안정과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11%) 중소기업 지원책확대(8%) 고용안정(8%)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94년말 이뤄진 정부조직 통폐합에 대해 당초 의도대로 작은 정부, 생산성높은 정부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은 17%에 불과했다. 반면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은 56%. 깨끗한 정부, 투명한 공직사회를 목표로 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 역시 그의도와는 달리 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의 6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대학교수에서는 81%가 부정적인시각을 보였다. 긍정적인 견해는 금융계(32%)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전체의10%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