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마찰] 통신협상 일지

89년 :미,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89.2~92.2 :9차례 협상 통신장비및 서비스시장 개방요구 92.2 :양해각서체결(ROU) 통신장비 정부조달분야에서의 대미차별금지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위한 통신협의 개최 부가통신서비스 자유화및 투자제한 폐지 장비형식승인 기준 명확화 92.6~96.6 :8차례 한미통신협상 민간기업의 장비구매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보장 통신업체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 철폐 형식승인 면제장비의 확대및 요건간소화 통신장비등 정보기기의 관세철폐 통신망 동등접속과 역무간 회계분리등 공정경쟁제도 수립 통신사업자 허가시 비차별적인 기준채택 인텔새트와 무궁화호 위성이외의 상업위성이용 허용 96.7.26 :미,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재지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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