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공단주변에 테마공원 조성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외국인 전용공단주변에 학교 은행등 외국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국내 공장설립등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한곳에서 일괄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을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모기업이나 관계회사로부터 실질적인 경영권행사를 위해 도입하는 5년이상의 시설재차관에 대해선 직접투자로 간주,직접투자에 준하는 금융및 세제혜택을 주도록했다. 또 부동산담보여력이 부족해 해외모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려해도 국내금융기관이 이를 인정치 않고있어 자금조달상 애로가 있다고 보고 국내금융기관이 모기업의 지급보증을 인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전용공단을 확대조성,장기적으로는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고 1억달러 이상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내 전담반( Task Force )을 구성,애로요인을 일괄처리해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현재 기준을 마련중인 "중점유치프로젝트"로 선정된 외국기업(첨단산업등)에 대해선 공장용지를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학교 설립부지를 싼값에 임대,학교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영어전용 케이블TV신설(12월 방송개시)과 세계유명 영자지 현지발간을 추진하며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및 주택단지를 건설하는등의 "케어 프로그램( Care Program )"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