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자유화지침, 농업 등 예외인정 명시..일, 의장안 마련

아태경제협력체(APEC) 금년도 순번의장국인 일본은 회원국간에 견해차가 심한 농업부문 등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계획에서 예외를 인정하자는 내용을담은 무역자유화 "행동지침" 의장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오는 11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APEC회담을 앞두고 예외 인정 여부가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일본은 9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회원국 고위실무자들의 최종특별회의에 무역자유화 "행동지침" 의장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장안은 "일반원칙" "자유화 방안" "개별분야의 행동" "다국간 이니셔티브"등 네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원칙" 부문에 회원국 경제의다양성과 독자성을 감안,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분야에 따라접근방식을 달리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PEC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정상회담후 역내 무역.투자의 "예외없는 자유화"를 골자로 한 보고르선언을 발표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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