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 교육규제 완화작업 추진 지시...정부

정부는 29일 교육부에 이어 각 시.도교육청에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지자체 차원에서 학교설립 교과운영 학생선발등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작업을추진토록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강봉균 국무총리실행조실장 주재로 재경원, 내무, 교육부등 12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육개혁추진 실무위원회를 열어 각급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했다. 시.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해당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규제완화 대상선정 체계적인 규제완화방안 수립 교육규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신규규제의 적정성 여부 심사등을 맡게된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대학교수 6명,초.중등교원 2명을 포함해 학부모 사립학교경영자 산업체인사 법률전문가등 13인으로 구성키로하고 다음달 각 시.도교육청에 위원회설치 및 운영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