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민자당, 중소기업지원책 마련 정부에 강력촉구

민자당은 16일 인력난 자금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다 일관성있는 중소기업지원책 마련을 정부측에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이춘구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마련한 중소기업지원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다 국세청이 현재 2천7백여개 업체에대해 신고불성실을 이유로 조사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충격과 불만을 갖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오는 1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승윤정책위의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정부가 최근 획기적인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지원책과 억제책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정부의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일관성있는 중소기업지원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장은 "특히 국세청이 경리장부를 세무서로 가지고 가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인들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을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취지에도 찬물을 끼얹는 사태"라며 고위당정회의에서 이문제를 거론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의장은 그러나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이 국세청에대한 세무조사의 철회를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확한 조사경위를 알아본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