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명이상 법무사대한 수사확대...인천북구청 세금횡령관련

[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4일 5-6명이상의 법무사들이 구청공무원과 결탁,수억원의 등록세를 착복했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에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남영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박승태씨(35,수배중)가 구속된 양인숙씨(29,여)와 공모,7천만원의 등록세 가짜영수증을 발급한뒤 나눠가진 사실을 확인한데 이어 이날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중인 주택은행 산곡동지점 수납인이 찍힌 92,93년도분 등록세 영수증과 은행보관 영수증을 대조한 결과 10건의 위조영수증을 추가로 발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북구 산곡동일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등록세 납부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들이 수배된 박씨와 같은 수법으로 등록세를 착복했을것으로 보고 4~5명의 법무사를 대상으로 횡령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90,93,94년도분 취득세 영수증가운데 농협 부평지점과 경기은행 부평지점의 소인이 찍힌 영수증을 은행보관분과 대조한 결과 3백44건 9억4천8백여만원의 위조영수증을 추가로 찾아냈다. 이에따라 이번사건으로 횡령된 세금액수는 모두 64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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