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표준지 45만필지로 늘리기로

정부는 전국의 땅값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 숫자를 현재의 30만필지에서 내년에는 45만필지로 50%나 대폭 늘릴 방침이다. 당초에는 행정수요,예산등을 감안해 표준지 필지를 내년에 33만필지로 늘릴계획이었으나,헌재의 토초세 결정파문을 계기로 33만필지 정도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국 2천5백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이 보다 정확해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상속세등을둘러싼 납세자들의 불만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