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해 예산안 농어민 재정지원에 기본방향 설정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관련,국가경쟁력강화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운용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이세기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예산편성및 심의방향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회의에서 고정적 비효율적 지출소요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에따라 방위비와 경상경비의 증가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묶기로 했다.국방부는 내년도 방위비를 금년대비 12. 5% 증가한 11조3천억원을 책정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인건비부문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총정원을 계속 동결하고 각종 간접경비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축소될 필요가 있는 조직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가급적 축소하거나 중단하고수익자부담및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원측은 이날 보고를 통해 49개 중앙관서의 새해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53조2천8백억원,특별회계 53조9천6백억원등 모두 1백7조2천4백억원으로 올해보다 39.1%가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