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과세 미흡"...경실련, 정부 세제개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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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대해 국민의조세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하지만 실명제의 보완이나 형평과세등의 차원에서 미흡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금융실명제의 성공과 형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조세감면규제법폐지 소득세 법인세등의 대폭적인세율 인하 토지세제의 개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천명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