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6일) - II > 연해주 한국공단 추진 신중해야

정부는 독립국가연합(CIS)의 극동지역 연해주에 100만평 규모의 한국업체전용공단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이미 지난4월 1차 실무조사단의긍정적인 평가를 기초로 지금 2차 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다.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2차조사단의 평가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되면러시아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차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는 몹시 염려하게 된다. 그 이유는정부가 구소련에 제공한 14억7,000만달러의 이자문제도 아직 제대로풀지못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또다시 러시아정부로부터 70년동안 토지를장기 임대받아 한국전용공단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발상은 무책임하기 짝이없는 처사이다. 이 계획이 구소련에 제공한 차관문제와 연계된 어떤상관관계가 있어 이미 쌍방간에 협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협의과정을밝혀야 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러시아정부에 대해 또 졸속한 행동을 하고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지금 그들이 처한 정치.사회적 긴장상태로 인해 특정민족의 구심력작용을 극히 경계하는 상황에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것이다. 아무리우리정부가 한인경제특구조성이나 자치주설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도상대는 70여년동안 틀에 박힌 다종족 다민족을 기초로한사회주의체제하에서 살아온 생활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간과해서는 안된다. 독립국가연합이 탈공산주의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는하지만 이제 불과 2년도 채 안된다. 구소련에 살고있던 우리교포들이1937년에 겪었던 강제이주의 민족적 비애를 씻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마련할수있게해 준다는것은 우리민족의 소원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모든일에는 순서와 때가 중요하다. 정부가 값싼 노동력과 공장부지를 확보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만을고려해서 민간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구상이라면 그결과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미 러시아에 진출한업체들이 현지인들과의 부화에서 오는 어려움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흔히듣고 있다. 러시아사회가 급변하고는 있지만 이 사회에서 중추적역할을 하고있는계층은 아직 자본가를 착취자로 보는 시각이 농후함은 부인할수 없는현실이다. 경제적 단면만을 보지말고 독립국가연합이 처한 오늘의 현실을냉철하게 보고 정부가 현명한 상황판단을 해야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