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17일/황윤기 민정의원)...세입자 보호대책은

휴전선일대에 "세계평화자연공원"을 조성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할 용의는없는가. 일정규모이상의 아파트등 분야시 분양상한가를 적정인상하고 채권입찰제를영구임대주택 기부금으로 전환할 용의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입안권과 개발촉진지역등의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 부재지주 농지 임대료 대폭 인하하라 **** 대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세입자를 보호해줄 구체적인 대책을밝히라.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국민재산권의 피해에 대한 시정책은 무엇인가. 토지공개념도입과 관련해 토지종합과세자료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임야등소유권이전 특별조치를 실시하라. 농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에 있어 부재지주농지의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작목별 생산계획을 조정하고 작목선택에 관계없이 단위농토당 수익이 같도록 농산물의 적정가격을보장토록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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