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 매입주택 먼저 팔경우 양도세 중과세 검토...투기간주

정부는 주택과 아파트등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재산소득에중과세한다는 방침에 따라 앞으로 2개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매입한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이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간주,먼저 산 집을 매도할때보다 훨씬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주이전이 아니라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세제를 통해 적극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택의 주거목적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주목되고 있다.>>> 1가구 2주택자에 반드시 먼저 살던 집 팔도록 유도..정부 유도방안 2년미만 단기전매 60%, 미등기전매 75% 고율양도소득세 부과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