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증발억제 무역금융 축소키로

정부는 수출호조로 인한 통화량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달초에 무역금융을 축소하고 지급준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4/4분기에만 통안증권으로 3조700억원(순증 기준)을 발행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에 흡수키로 했다. 8일 한은이 마련한 "4/4분기중 통화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10월부터연말까지 약 6조원의 통화증발요인이 있어 이를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연말 총통화는 15조원에 이르러 M2(총통화)증가율이 24%까지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은은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말 M2증가율을18.5%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4/4분기중 무역금융을 축소하고지급분비율을 늘리는 외에 통화안정증권 발행등을 통해 3조5,000억원이상을 환수할 방침이다. 9월말 현재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융자단가를 달러당 평균 450원에서 400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은은 이같은 조치로 연말까지 약3,000억원의 통화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은행의 대출자금을 억제하고 통화관리를 간접규제로 전환하기위해 지급준비율을 현행 연7%에서 9-10%로 인상할 방침이다. 한은은 4/4분기중 추곡수매자금방출과 추경편성등에 따른 재정지출이 늘어 정부신용이 1조5,000억원, 민간신용 1조6,000억원, 해외부문에서 2조원,기타 9,000억원등 총 6조원의 총통화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10월이후연말까지의 총통화증가율은 18.5% 수준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분기중총2조4,000억원의 통화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안증권발행에 따른 할인료6,700억원을 포함, 총3조700억원상당의 통안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3/4분기중 통화채권발행액 1조6,063억원(순증)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여서 통화채권인수기관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밖에도 수입자유화폭확대 연지급수입억제대책 재정지출억제 특수은행의 여신억제방안수립등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