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란에 가장 타격받는 건 서비스·자영업"

한은 통화정책 보고서

고용·산업활동 동향은 6개월 정도면 회복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은 4분기 지나야 부진 탈출

기업 의사결정 늦어져…설비투자도 큰 폭 하락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나 대통령 탄핵안 통과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유독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짓누르는 악영향은 사건 발생 후 평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에 직격탄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 시 고려할 사항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등과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가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고용 생산 등 실물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노태우 정부 택지비리(1990년 10월~1991년 3월)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2002년 6~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 및 기각(2004년 3~5월),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2008년 4~6월) 등 노태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발생한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고용 생산 소비 등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기간 이후 고용과 산업활동, 소비 등은 1~2분기에 걸쳐 위축되다가 사건 발생 후 3분기째부터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혼란은 특히 민간소비에 타격을 줬다. 주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기 2분기 전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5.4%를 기록했지만 사건 발생 2분기가 지난 뒤엔 3.7%로 낮아졌다.

민간소비 위축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주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기 2분기 전 평균 4.6%를 기록했지만 사건이 터진 뒤엔 2분기가 지나도록 평균 0.9%를 나타냈다. 사건 발생 후 3분기째엔 0.8%로 더 하락했다가 4분기에 가까스로 1.6%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기업들 “투자 결정 어렵다”

자영업자 증가율의 둔화 폭 역시 크고 회복 속도도 더뎠다. 사건 발생 2분기 전 자영업자 증가율은 평균 0.7%였으나 발생 2분기 후엔 -1.4%로 급락했다. 임시 일용직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1.5%에서 -1.2%로 하락했다.

반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 폭이 작았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평균 4.8%까지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고 사건 발생 후 3분기째(5.2%)에 반등세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비중이 높아 해외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기업의 의사결정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설비 투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6.2%에서 1.9%로 크게 하락했다.

한은은 ‘최순실 게이트’가 경제 심리를 옥죄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이 현실화되면 경제에 미칠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미 중앙은행 금리인상 속도 등의 리스크 요인이 겹칠 경우 경제 심리나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