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법안들]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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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초선 당선인 50여 명은 10일 국회 앞 계단에서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자 비상 행동 선포식’을 열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하루 10명 이상이 참여한다는 원칙하에 주 1회 이상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까지 총선 당선인 71명 중 80%가 넘는 60명 이상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농성에 참여한 당선인들은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농성장을 찾은 박찬대 원내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결과보다 더 무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할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협치는 고사하고 정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포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초선 당선인들이 먼저 행동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농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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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계약직 갱신한 느낌…장애인기본법 다시 추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으로 ‘장애인기본법’을 꼽았다. 지난해 9월 자신이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까지 통과됐지만 총선 일정 등으로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법안이다.10일 기자와 만난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 있지만 상위법령이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위법령이 없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을 거듭하며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옅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안이 장애인을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의료적 접근 모델에 갇혀 있다는 점도 장애인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도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달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순번 15번을 받아 당선됐다. 비례대표만으로 재선에 오르는 사례가 좀처럼 없다 보니 당 내외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고 생각한다”며 “비례대표가 제한적인 자리이다 보니 21대 때도 나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22대에선 재선으로서 활동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두 번 연속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은 것에 대해 그는 “ 연속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당의 바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직을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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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로 지난 4·10 총선 패배 이후 이뤄진 3기 대통령실 인선이 마무리됐다. 정치인·언론인 출신을 기용해 정무 기능이 보다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전 신임 수석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대통령실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번 정부에선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내다 4·10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마했다. 시민사회수석직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 파문으로 공석이 된 뒤 당초 폐지가 거론됐다. 하지만 시민사회계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존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인선으로 3기 대통령실은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됐다. 기존 3실장·6수석에서 민정수석이 추가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자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되살렸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다.3기 대통령실은 정치인 출신이 대거 기용된 것이 특징이다. 정 실장은 5선에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홍철호 정무수석도 수도권 재선 의원 출신이다. 정무 감각이 있는 전·현직 의원을 기용해 여소야대 국면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서울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에게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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