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규제 완화…내년 多채널 방송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7대 과제 발표…유료방송 업계 "시장 독과점 심화" 반발

광고총량제 도입하면 시간당 최대 12분까지 인기프로에 집중 편성
중간광고는 추후 논의…多채널 EBS부터 시행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올해 안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내년에 다채널방송(MMS)을 시작하는 것이 골자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광고시장 침체는 콘텐츠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한류(韓流)’ 동력을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콘텐츠 생산을 주도하는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체 산업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지상파 밀어주기’라는 비판이다.

◆연내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방통위는 올해 안에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등 광고 유형별로 제한을 받았다.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이런 칸막이가 없어진다. 광고 종류나 횟수에 관계없이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까지 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 편성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 최 위원장은 “광고총량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유료방송에는 오래전부터 허용해 온 내용”이라며 “갈수록 커지는 모바일·인터넷 분야와 달리 줄곧 줄어들고 있는 방송 광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광고는 추후 논의과제로 밀렸다. 그는 “중간광고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광고총량제 등을 시행하고 시장 동향을 살펴본 뒤 다시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방송 주파수를 여러 개로 나눠 보다 많은 채널을 서비스하는 지상파 MMS는 내년 EBS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유료방송에 있는 교육방송을 MMS로 내보내면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나머지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시행 계획을 세워갈 것”이라고 했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도 힘을 싣는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가 방송 콘텐츠를 80% 만드는 상황에서 UHD가 활성화하려면 지상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통위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려면 주파수도 필요한데 미래창조과학부와 차관급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독과점 심화”

방통위가 이날 주요 정책과제로 발표한 내용은 지상파 방송사의 오랜 숙원 과제들이다. 이를 해결하는 데 방통위가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지상파는 환영하는 반면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한정된 국내 광고시장 여건을 감안할 경우 그만큼 PP들의 광고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미래부는 유료방송으로 나눠 정책을 세우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방송 광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으로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시장인데도 양 부처가 각자 정책을 만들다 보니 전체 시장을 고려한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PP업체 관계자는 “미래부가 PP산업 발전 계획을 내놓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만 고려한 채 PP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서 방송 산업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