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기초연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되, 계층별 차등화를 통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수급자들도 금액을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지급액 차등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현행 소득 하위 70%에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보편화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가량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내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비슷해 혼동을 초래했다. 즉 박 당선인도 문 후보와 똑같이 기초노령연금을 노후 소득에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배로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자체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된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는 앞으로 20만원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은 소득비례연금 명목으로 받게 된다. 만약 이 수급자의 월 소득이 국민연금을 포함하고도 78만원 이하(하위 70%에 해당하는 1인 소득 기준)라면 월 9만7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고 소득비례연금은 최고 50만원(30만원+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총액이 10만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기초연금에 소득비례연금을 더한 총액이 거의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수급액을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또 기존 특수연금 수급자들의 경우 이미 상당한 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처지의 노인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보험료’로

당초 알려진 대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배로 인상하면 한 해에만 13조~14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책정된 4조3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연금 가입자에 대해 혜택을 줄이고 소득별로 차등화하면 지금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3조~4조원으로 감소한다. 인수위는 현재 아무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빈곤층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둘 보험료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당초 기초연금 기금을 소득비례연금 기금과 분리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행처럼 국민연금공단이 통합 운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