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 욕심에 사로잡힌 의원들 예금자보호법 근간 뒤흔들어"
표결 불참한 이성남 민주 의원
그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에 동의할 수 없어 여러 차례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의의 표시로 불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인들이 표를 얻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센세이셔널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한사코 공식 인터뷰는 사절했다. 이미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날 전체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24명 중 이 의원을 포함, 6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실명 인터뷰는 극구 거부했다. 전국 각지에서 저축은행 피해자가 발생한 탓에 법안에 반대했다가는 득표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후순위채 투자자를 포함해 모든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금의 특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피해금액의 55% 이상을 보존해주도록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남에 지역구를 둔 또 다른 의원도 “예금보험공사 돈을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사용한다는 발상을 수긍하기 어렵지만 지역구에도 피해자가 많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언론에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데 속 시원히 입장을 밝힐 수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했다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답하기도 했다.
특별법에 대한 반대 정서가 상당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한 여당 의원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와 의원들의 지역구 눈치보기가 심각하다”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법사위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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