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피아' 중심 경제권력 장악 '큰 목소리'

인사이드 Story -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획재정부'

재정부 출신 OB, EPB도 막강 파워…현역 의원만 11명, 청와대·정부 요직 싹쓸이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정부는 물론 국회와 청와대, 총리실 각종 금융협회 및 일선 금융회사까지 다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옛 재무부 관료를 지칭하는 모피아(Mofia)를 중심으로 경제기획원과 예산처에서 일했던 재정부 출신 경제통들이 요직을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대기 경제수석,진영곤 고용복지수석 등이 재정부 출신이다. 정무와 경제,복지 등 국정의 핵심분야를 모두 관할하는 셈이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권태신 부위원장(장관급)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김화동 상임위원(차관급)이 포진해 있다.

경제부처 이외에 총리실과 국방 산업 문화 등 여러 부처에서도 이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총리실은 임종룡 총리실장(장관급)과 육동한 국무차장(차관급)이 주요 현안들을 조정하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행시 23회)과 김석동 금융위원장(23회),권혁세 금융감독원장(23회)으로 이어지는 경제팀은 경제 · 금융정책을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한다.

정전대란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전형적인 모피아 관료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회사 담합과 백화점 수수료 문제를 꺼내들어 시장에서 '저승사자'로 떠올랐다.

국방부에도 재정부 2차관을 지낸 이용걸 차관이 1년 넘게 장수하고 있다. 재정부 차관보였던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조달을 총괄하고 있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특허청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등 외청들도 재정부 관료들의 몫이 된 지 오래다. 허경욱 전 재정부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활동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재정부 OB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민주당은 재경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원내대표와 이용섭 대변인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과 관련,한나라당과 정부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윤진식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 이한구 의원 등이 정책통으로 일한다. 최경환 의원은 차기 유력 대권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활약하고 있다.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협회 등 각 권역별 금융협회와 공공기관 역시 재정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신임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내정된 박병원 전 청와대 수석과 마사회 회장에 임명된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재정부가 뿌리다.

금융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MB 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강만수 전 장관이 산은금융그룹 회장을 맡아 산은 민영화를 지휘하고 있으며,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증권금융 최고경영자도 모두 재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재정부 출신들이 요직을 꿰차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뛰어난 업무능력과 강력한 팀워크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입증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끈끈한 인맥이 선후배 간 밀어주고 끌어주는 인사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초기에는 정치적 신념이 같은 인재들을 기용하는 반면 후반부로 갈수록 일처리와 전문성이 뛰어난 관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갈수록 위기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국정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경제관료들을 중용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라며 "다만 민간의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과도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모피아

Mofia.옛 재무부(MOF · 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재무부 출신 관료를 지칭하는 말이다. 정부와 정치권 금융계로 진출해 산하 기관들을 장악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빗대 부르면서 생겼다.


이심기/이호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