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금융피라미드 국민연금이 위험하다!

멸종 예견된 공룡, 민영화 시급
현 상태론 국민경제에 해독일 뿐

요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기업뉴스는 정말 잘나가는 현대자동차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가 터졌던 당시만 해도 현대차는 곧 망할 회사 1순위였다. 이후에도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세계 자동차 전쟁에서 패배가 가장 확실한 회사로 현대차를 꼽았다. 자~! 여기서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질문을 던져보자.국민연금이 당시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안(혹은 기아차 인수안이라도 좋다)에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답이 필요 없을 것이다. 소위 전문가들이 지배하는 국민연금운용위원회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다. 삼성이 스마트폰 투자에 늦었다고 호통을 치는 곽 위원장의 천재적(?) 예지력을 총동원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절벽 위로 난 길을 걸어가는 기업가 정신을 넘어설 수는 없다. 아니 이 둘은 논리구조도 행동양식도 다르다. DNA가 다른 것이다.

비스마르크가 국민연금을 처음 만들었던 것은 1883년이다. 프러시아 전쟁 참전용사들이 직장에서 은퇴하도록 정년제도를 만들면서 반대급부로 설계되었다. 스스로도 '사회적 뇌물'이라고 불렀던 괴물의 탄생이다.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지만 희대의 금융사기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처음 제안했을 당시 대부분 국민들은 결사 반대였다. 경제개발자금을 강제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론들이었다. 그 반론은 어느 정도는 옳았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는 국민연금은 마치 저축과 연금제도인 것처럼 외형을 쓰고 있지만 실은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일 뿐이라고 썼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바로 그렇다. 당장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낸 것보다 7~8배나 많이 받지만 지금의 30대가 노후자금이 필요할 때는 내줄 돈이 전혀 없다. 2043년부터 받는 돈이 줄어들고 2060년이면 제로가 된다. 뒷 사람의 돈으로 앞 사람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거대한 피라미드다. 정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악해진 60대,그리고 장차 속옷까지 빼앗기게 될 불쌍한 30대다! 국민연금은 잘해야 내 돈을 자기들이 강제로 관리해 주겠다는 것이고 잘못하면 국가가 제멋대로 쓰겠다는 돈이다. 지금 곽 위원장은 제멋대로 쓰기를 고집하고 있다. 사회보장성 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나라도, 기업 경영권에 개입하는 나라도 없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연못 속의 공룡이며 경제성장을 갉아 먹으며 금융시장에 담긴 물을 빨아먹는 괴물이다. 매년 30조원씩 거둬가고 나면 과연 그 누가 저축을 할 것인가. 은행이 세계적 은행으로 크지 못하는 것도, 저소득층 살기가 더 팍팍한 것도 알토란 같은 돈을 연금에 적잖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것은 저축도 아니다. 저축과 연금은 내가 낸 돈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주는 것이지만 국민연금은 장차 내가 낸 돈보다 필연적으로 적게 준다. 지금도 주식비중이 17.5%로 비대하지만 이게 30%로 늘어나게 되고 같은 기간(향후 10년) 해외투자 비중도 30%에 이르게 된다. 국민들의 돈을 모아 다른 나라 증권에 투자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곽 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해서 문제라지만 국민연금이야말로 국내에서 돈을 끌어모아 해외에 투자하는 통로다. 정말 국민연금이 위험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노후대비도 못하는 금치산자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지금처럼 멸종이 예견된 공룡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을 걷되 운용은 국민 각자가 운용 금융회사를 지명하거나( 스웨덴 방식) 아예 경쟁하는 몇 개 회사로 분할하거나(칠레 방식) 아니면 이 둘을 적당히 섞어(싱가포르 방식)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와 경영개입은 기업유보를 줄이고 배당금 유출을 극대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결사적으로 훼손한다. 국민연금은 당장은 꿀맛이지만 길게는 독(毒)일 뿐이다.

정규재 < 논설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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