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개편추진委 민간위원 24명 위촉
◆민간위원 명단=이달곤(서울대 초빙교수) 이숙종(성균관대 교수) 김신배(SK그룹 부회장) 원윤희(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옥무석(이화여대 교수) 심익섭(동국대 교수) 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박승주(동국대 겸임교수) 이상경(현대리서치 대표) 이만우(고려대 교수) 강형기(충북대 교수) 오재일(전남대 행정대학원장) 김영재(민주당 수석전문위원) 한상연(경희대 교수) 최형철(자유선진당 전문위원) 안성호(대전대 교수) 이기우(인하대 교수) 강장석(국민대 교수) 조성호(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종(서울대 교수) 김휘동(대구대 객원교수) 이성근(영남대 행정대학원장) 김익식(경기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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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北, 용납 어려운 도발 자행…정부 침착 대응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북한이 또다시 국제사회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저열한 수준의 도발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2일 한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정부는 군 장병 훈련·생활환경과 관련한 제도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이 차질 없이 되도록 의료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고 관련 입법 등 후속 절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성장과 고용 등 최근 개선된 경제 지표를 상세히 언급하며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경제 호전 추세가 계속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정부는 국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미래 세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현안 해결과 개혁과제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성과 창출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는 궁극적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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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집권 3년차…당정, 가시적 성과 내도록 합심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당과 정부가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매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심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집권 1년은 비정상의 정상화 시간이었고 집권 2년이 개혁과제의 추동 시기였다면 집권 3년은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키는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당은 때를 놓치지 말고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당, 정부, 대통령실이 1인 3각 달리기하듯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를 풀어나갈 것을 민의의 정당 국회에서 다짐한다"고 약속했다.이어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는 당정관계가 돼야 한다"며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고 전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물가 등의 경제 상황, 군 사고 관련 대책, 의료 개혁 추진 계획,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최고의 민생은 경제"라며 "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임해야겠다"고 말했다.그는 "장바구니 부담 해소를 위해서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며 "2배 이상 오른 이자율에 가계와 기업의 수지를 도저히 맞출 수 없다. 피부에 와닿는 이자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군 규정을 위배해 가혹행위에 가까운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족께 사죄드리고, 깊은 조의를 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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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에 이언주 "중대장, 성질 못이겨 고문"
육군 제12사단에서 중대장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얼차려)을 강요해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장이 고문을 한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훈련이 과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훈련이 아니라 가혹행위를 한 거였다"며 "그게 무슨 군사훈련인가. 훈련을 빙자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중대장은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자기 성질을 못이겨 가혹행위, 즉 고문을 한 것'에 다름 없다"고 강조하며 "군인은 헝그리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식, 애들은 맞으며 커야 한다는 식의 케케묵은 사고를 하진 말길 (바란다). 미군은 대우가 나빠서 강한 게 아니잖나"고 반문했다.그는 "최근 해병대원 사망사건도 그렇고 연이어 발생하는 훈련병의 사망사건도 그렇고 이젠 우리나라도 군 모병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자발적 징병군이 과연 강한 군인지, 징병을 유지하며 인적 물적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자유가 박탈된 비인간적인 곳인가. 이 얼마나 무서운 공간인가"라며 "자유롭게 사랑을 받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살아온 아이들이 갑자기 그런 환경에 적응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또 "이제는 군이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인격을 무시하고 뺑뺑이 돌리는 게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가 비자발적 징집과 무관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23일 육군 제12사단에서는 훈련병 6명이 중대장 지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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