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와 관료가 국가경쟁력 갉아먹는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세계경쟁력강화위원회(GCC)와 한국산업정책연구원(IPS)이 새로운 국가경쟁력 지표를 공동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 것에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기존의 국가경쟁력 평가가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서구 중심으로 작성돼 지역적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쟁력 순위가 아니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천 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고 보면 타당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평가결과는 그런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시사하는 바 크다. 싱가포르는 규제완화, 교육투자 등에 힘입어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작지만 강한 나라 핀란드는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것으로 이번 평가결과 확인됐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 관료부문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깊이 반성해 볼 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포럼의 한 참석자가 "싱가포르 관료들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발벗고 뛰고 있는데 한국 관료들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쓴소리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와 정부의 개혁을 왜 서둘러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 셈이다.
우리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포럼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지표 개발이 계속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진실에 근접한 평가가 이루어져 국가 경쟁력 향상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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