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변동환율제도가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16일 은행회관에서 국제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환율 정책 운용방향 모색'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90년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자율변동환율제도가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조합으로 주장돼왔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이론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보여줬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현실적으로 환율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에만 의존하기에는 그 충격이 너무 크고 또 그렇게 하는 국가들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이론과 현실이 다른 이유는 외환시장의 미발달 때문"이라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헤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 환율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며 중장기적으로는 균형수준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동아시아 외환시장은 그 규모 면에서나 자본유출액에 대한 외환시장거래 비율 면에서 일본, 싱가포르, 홍콩을 제외하고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한국은 환율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방경제 통화정책 준칙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윤덕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이동의 반전과 한국의 정책대응방안' 발표에서 "한국은 고성장과 고금리 상황에서 자본자유화를 했기 때문에 자본 이동의 반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나 단기외채가 커지면 언제나 외환위기의 위험에 직면하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자본유입으로 인한 과도한 환율 하락을 시장개입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을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환차입을 규제하고 파생금융상품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연구원의 김정한, 이윤석 연구위원은 '적정외환보유고 수준검토' 발표에서 "작년 12월 적정 외환보유액은 대외채무규모인 3천419억달러 정도 되어야 하며 당시 실제외환보유액인 2천12억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1천406억달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필요외환보유액을 추정해보면 2천569억달러로 3월 당시 외환보유액인 2천63억달러에 비해 506억달러가 부족해 향후 외환 보유액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