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고려대 '고교등급제 파문' 소송 번지나… 진학지도 교사, 법적대응 추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려대가 수시 2학기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선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이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진학지도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진학지도협의회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공정 전형 의혹 사례를 공개하고 고려대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려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 J여고에서 교과 성적이 2.59인 학생은 고대 경영대에 합격하고 1.31인 학생은 같은 대학에 불합격했다. 조효완 은광여고 교사는 "비교과 영역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교과 성적의 등급이 낮은 학생이 선발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측은 "진학지도교사 모임의 대표성이 떨어지는데다 공개된 데이터도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계획적·뻔뻔함'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신상 공개 될까…

      경찰이 청주 장기 실종 여성 살해범 김모씨(54)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통상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이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 뒤 결정한다.경찰은 현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정확한 시점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전 연인 50대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A씨의 SUV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범행 이후 시신을 마대에 넣은 뒤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 모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담가 유기한 혐의도 있다.김씨는 계획적이면서 뻔뻔한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A씨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했고,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사용 시 위치 확인이 되는지를 미리 알아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이후에는 도로 CCTV를 피해 우회하거나 갓길 주행 또는 역주행으로 이동 동선을 감췄다. 또 실종 신고 후 A씨의 가족들이 A씨 행방을 묻자 "요즘은 안 만난다"면서 뻔뻔하게 거짓말했다.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A씨는 실종 약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

    2. 2

      인권위, '양평 공무원' 조사한 특검 수사관 고발…"진술 강요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앞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해왔다.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은 수사 의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어 "유서에서 발견된 '안 했다 했는데 계속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표현을 합쳐 직권남용으로 봤다"고 덧붙였다.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이와 함께 인권위는 민중기 특검에게 향후 조사 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양평경찰서장에게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 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이보배 한

    3. 3

      인권위, 특검 수사관 고발…"양평 공무원에 진술 강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인권위는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조사 때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앞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간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