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보전 대상자 확대 등 대책마련 부심

지속적인 대학 등록금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시중 금리가 인상되면서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역대 최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1학기 대출 금리(7.65%)보다 최소 0.35% 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5년물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 유동화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국고채 금리의 변동 수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도 달라지게 되는데 국고채 금리가 최근 거의 `절정'에 도달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달 27일의 경우 국고채 금리가 5.8%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 이 수치대로라면 학자금 금리는 향후 8.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과부는 아직까지 학자금 대출 금리를 결정하지 못한 채 시중 금리 변동 상황만을 지켜보고 있다.

교과부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8월 중순부터 2학기 등록을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통상 매년 7월 초면 학자금 금리를 결정, 발표해왔다.

교과부는 금리 결정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시중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계산이지만 최근 국고채 금리는 6%대로 오히려 6월 말보다도 높아졌다.

상황이 어찌되든 대학들의 2학기 등록 기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만큼 금리 결정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어 교과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금리를 결정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2학기 금리를 1학기(7.6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최대한 8%는 안 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금리 수준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 금리 보전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학기에도 학자금 금리 인상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보전 대상자를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등의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은 정부 예산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금리를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최대한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시중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