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금리 급등으로 내년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7% 수준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지난 2학기 대출 시점에 비해 0.3%포인트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로 나간 학자금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가산금리도 올라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7일 금융계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이날 0.03%포인트 오르는 등 최근 2주 동안 0.34%포인트 올라 5.7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학기 학자금 대출 때보다 0.35%포인트 오른 것이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예금 유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중은행이 금융채 발행을 5년물까지 확대하자 그 여파가 국고채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돌아오는 은행채 만기 규모가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이 같은 국고채 가격 급등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초부터 나가는 학자금(2008년 1학기) 대출 금리가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의 기준금리는 오는 12월 말 사흘간의 국고채 수익률 평균치를 기초로 결정된다"며 "그때까지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상 학자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학자금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는데 가산금리도 높아질 게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가산금리의 경우 학자금대출채권(SLBS)의 유동화 비용을 기초로 정해진다.

올해 초에 나간 2007년 1학기 학자금의 경우 1.57%였으나 지난 2학기(7∼9월 대출)엔 주택금융공사가 그동안 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92억원의 누적 이익을 반영해 1.28%로 낮췄다.

그러나 최근 채권시황이 악화되면서 주택금융공사는 2학기 대출자금(약 1조원) 유동화 과정에서만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손실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해도 누적이익이 없는 만큼 가산금리는 다시 1.57%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는 최소 0.6∼0.7%포인트 높아져 7% 중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가장 높았던 금리는 2006년 1학기의 7.05%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크게 높아진 데다 SLBS 발행 비용도 높아져 걱정스럽다"며 "무이자 지원 대상 등을 늘리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학기에 31만여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이 중 저소득층 16만여명에게 무이자 및 이차보전(2%포인트) 혜택을 줄 계획이지만 국회가 예산 삭감을 요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