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의회 '생산성' 확 끌어올릴 사관학교 만들것"

"경제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인력이 의회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올 봄학기에 국내 최초로 '의회경제 전공' 경제학 석사과정을 개설한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이인실 교수는 7일 "의회경제 과정을 입법 예산결산 국정감사 등 국회의 주요 활동에서 높은 생산성을 올리는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의회사관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7대 국회가 출범한 후 지난 3일까지 의원 발의 법안(2216건·법사위 처리 기준)이 정부 제출 법안(611건)의 약 4배에 달할 정도로 정책결정 권력이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급속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부가 비대해진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양질의 풍부한 인력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법률과 정책이 국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정치 논리 등으로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경제 마인드를 가진 인력들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엉뚱한 정책과 법률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간 특수대학원인 서강대 경제대학원은 의회경제 과정을 통해 5학기에 걸쳐 경제학과 의회정책 예산관리 공공사업평가 등 국회 업무의 실무 지식을 강의한다.

이와 함께 16주 일정의 의회정책 전문가 과정(CSP)도 운영한다.

이들 과정의 교육 대상은 국회의원과 보좌진,국회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정부 산하 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기업체 임원 등 국회와 관련한 경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번 봄학기엔 의회경제 과정과 CSP에 국회의원 보좌관 30여명이 입학했다.

이 교수는 "지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는 '정치 세력화'가 이슈였다면 새로운 시대에는 정책 및 법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효율적인 '정책 세력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세력화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정책 공동체'가 생겨나고 이들이 경제 논리에 기반해 건설적인 토론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차기 총선에선 의회경제 과정 졸업생 가운데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꿈도 꾸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교수는 재정 및 금융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인정받아 온 대표적인 중견 여성 경제학자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을 거쳐 2004년부터 2년 넘게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1급)을 지냈다.

이 교수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김영란 대법관,조배숙 의원 등과 경기여고 63회 동창이다.

글=장경영/사진=김영우 기자 longrun@hankyung.com